[fn사설] 李대통령 남북 평화 언급,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

[fn사설] 李대통령 남북 평화 언급, 문제는 북한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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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운데 개성공단(사진) 재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모적 적대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 관계도 대화 분위기로 바뀔 것이라는 예상대로 이 대통령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며 관계 개선을 언급한 것이다. 남북 관계는 그동안 정권에 따라 변화가 많았다. 김대중 정대출사금융
부 때인 2000년 6월에는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보수정권 출범으로 주춤해진 남북 관계는 문재인 정부 때 대화 모드로 바뀌어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9·19 군사합의'를 통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리드코프 추가대출
합의를 어기고 도발을 일삼았으며 2023년 11월 23일 합의를 전면 폐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등의 도발행위를 계속하며 남북 관계를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갔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적대적 남북 관계를 다시 바꾸어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 분위기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취업정보카페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경제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는 정권에 따라 변동이 심했고, 그것은 대북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더 강력한 국방력으로 맞서거나 아니면 유화적 태도로 달래는 두가지 선택지를 놓고 정권마다 차이가이율 높은 적금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다시 대결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며 남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는 듯하다. 문제는 우리보다는 북한의 평화에 대한 진정성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25년 동안 여러 정부가 남북 평화를 내세우며 군사적 긴장완화책을 추진했지만, 본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한미자동차할부금융수수료
연합훈련 등을 트집 잡아 군사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엄중히 주문하면서 남북 평화를 위한 작은 시도부터 시작했다. 북한도 접경지역 주민들을 괴롭히는 대남방송을 중단했다고 한다. 도발적인 북한을 어르고 달래 평화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적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그러나 앞으로는 평화에 응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핵과 도발을 놓지 않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으로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고 우리가 얻는 것은 없는 허무한 시도라면 일방적 외침을 반복하는 일이 될 뿐이다. 하더라도 실질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